■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부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여 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지금 저도 보니까 아마 이게 2016년 말쯤이었죠. 10월 정도부터 태블릿PC가 나와서 이게 아마 촛불집회가 한 5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이십몇 회 정도 간 것 같은데 저도 대부분 참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마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한 거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재판은 법치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은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대통령일지라도 처벌받는다. 그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결국 촛불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이 일단락 지어졌다, 거기에 어쨌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삼]
굉장히 재판 기간이 길었어요. 1심, 2심, 3심. 대법원으로서는 두 번이나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번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재상고에 대해서 2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뇌물 그리고 국고 손실. 그래서 1심, 2심, 3심도 워낙 혐의가 많고 증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건 유죄 나왔다고 또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태극기 부대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진영 논리에 있어서 상당히 극우적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하면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4년여 동안에 결국 오늘 재상고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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